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 예규」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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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29 | 조회수 | 95 |
| 첨부파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 예규 제정.pdf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 예규」 제정 ■ 개요 ▶ 사법부는 그동안 장애인 등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법지원 제도를 시행하여 왔음 ▶ 법원행정처는 사법지원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법지원제도를 체계화하여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하여 2025. 12. 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이하 ‘사법지원예규’)를 제정하였음 ▶ 예규 시행일: 2026. 1. 1. ■ 사법지원예규 제정의 의의 ▶ 대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이를 개정하여 사법지원의 지침으로 삼아옴.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해 옴 ▶ 사법지원예규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체계적으로 규범화한 것으로서, 국가기관 중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범을 제정한 것임.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사법접근에 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도 충족할 수 있게 됨 ▶ 법원행정처는 사법지원예규 제정 과정에서부터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청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임. 장애가 있는 법조인, 장애인단체 활동가, 유관기관 및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등이 포함된‘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연구반’을 운영하여 예규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장애유형 별로 여러 장애인단체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주요 내용 ▶ 사법지원예규는 사법지원의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부상·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사법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사람들로 널리 확대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설·정보 환경의 개선, 사법접근센터 등 각급 기관의 사법지원 조직, 사법지원의 절차와 유형 등 사법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일반 예규임 - 사법지원의 대상과 사법지원이 제공되는 사법절차와 서비스의 범위, 사법지원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규정함 - 사법지원 대상자들의 사법접근을 위하여 법원이 사전적으로 해야 할 시설접근, 정보접근, 보조기기 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법접근센터의 설치, 사무,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법지원을 위한 각급 기관과 법원행정처의 조직, 연수 및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 - 민원업무와 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 이동 또는 의사소통을 도와준 사람에 대한 협조자 수당 지급을 포함하여 각 장애 유형별 사법지원 방법과 내용을 규정함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사법지원예규 제정으로 사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사법부의 사법지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토대가 마련됨 ▶ 사법지원제도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통해, 사법부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기대함 ▶ 사법부는 앞으로도 사법지원제도를 고도화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등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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