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 ||
|---|---|---|---|
| 등록일 | 2025-08-25 | 조회수 | 421 |
| 첨부파일 | 2025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대상자 명단 공개.pdf | ||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2025. 9. 8.(월)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법관임용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25도4428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