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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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다242649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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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6-26 | 조회수 | 180 |
| 첨부파일 | [250626 선고] 보도자료 2022다242649 (손해배상(기) 사건).pdf | ||
원고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피고가 2016. 11.경부터 2019. 6.경까지 방송 등에 출연하여 10회에 걸쳐 ①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원고의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원고 재산의 출처, ②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과 원고의 연관성, ③ 원고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만남 및 원고의 이익 취득에 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① 부분 발언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그 부분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②, ③ 부분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각 발언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426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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