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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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두3438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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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6-26 | 조회수 | 165 |
| 첨부파일 | [250626 선고] 보도자료 2024두3438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pdf | ||
원고 1(회사)이 A회사 지분 70.61%를 인수하게 되면서, 나머지 A회사 지분 29.39%(이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 실시되었는데, 이 사건 입찰에서 원고 1이 속한 기업집단의 총수인 원고 2가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자,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원고 1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원고 2로 하여금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게 한 것이 ‘사업기회 제공’으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 1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원고 2로 하여금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두343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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