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167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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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6-26 | 조회수 | 120 |
| 첨부파일 | [250626 선고] 보도자료 2025도167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pdf | ||
피고인이 이전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교육감선거 토론회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교육감선거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16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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