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117 살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5-04-24 | 조회수 | 143 |
| 첨부파일 | [250424 선고] 보도자료 2025도117 (살인 사건).pdf | ||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하였다는 살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2025. 4. 24. 선고 2025도117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25도151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24도1493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