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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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20430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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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4-24 | 조회수 | 135 |
| 첨부파일 | [250424 선고] 보도자료 2024도20430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pdf | ||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검사)인 피고인은, ① 김□과 공모하여 A정당에 1차 및 2차 고발장과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 (주위적 공소사실)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 (예비적 공소사실) 지위를 이용하여 A정당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② (1차 고발장 관련) 제보자 지○○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③ (2차 고발장 관련) 피고발인 최△△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포함된 수사정보가 기재된 고발장을 김□에게 전송함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검찰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에서 수집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객관적ㆍ인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204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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