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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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권영준 대법관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 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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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4-17 | 조회수 | 424 |
| 첨부파일 | 권영준 대법관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 예방(보도자료).pdf | ||
▣ 2025. 4. 8.(화) 10:00(현지 시각) 권영준 대법관이 미국 워싱턴 DC 소재 연방대법원을 방문하여 존 로버츠(John G. Roberts, Jr.) 연방대법원장과 한미 사법 현안 등에 관한 대담을 가졌음 ● 권 대법관은 최근 이민자 강제추방 집행정지를 명한 보스버그 판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사법부 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항소심 절차가 있다.”라고 한 사법부 독립에 관한 성명을 언급하며, 과거 우리나라에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했던 일화를 소개 ● 2007년 김황식 대법관, 2018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예방 이후 세 번째 미국 연방대법원장 예방임 ▣ 권 대법관은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친서와 함께 대법원이 올해 개최하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대한 초청의 의사도 전달 ● 세종 국제 콘퍼런스는 2025. 9. 22-23. "법치주의와 사법접근성의 제고(Advancing the Rule of Law and Enhancing Access to Justice)"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법조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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