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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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4-09 | 조회수 | 384 |
| 첨부파일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제10차 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 ▣ 위원회는 2025. 4. 9.(수) 14:00 ~ 15:25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제10차 회의 안건 ▣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제고 방안 ■ 제10차 회의 결과요지 가. 지향점 ▣ 법원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법절차와 서비스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법접근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제도를 체계화하고 사법지원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인식을 제고하여, 사법지원제도를 좀더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방안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의 원칙, 내용, 절차, 인력, 교육 등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부 규범을 마련하고, 사법지원 업무와 정책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집행할 조직과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법원 시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사법정보를 쉽게 습득하여 그에 기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장애ㆍ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절차 초기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는 진술조력을 피고인 등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음 회의 일정 ▣ 제11차 회의는 2025. 5. 14.(수) 14:30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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