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3648 사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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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14 | 조회수 | 516 |
| 첨부파일 | [241114 선고] 2023도13648 (사기 등 사건).pdf | ||
피고인 1은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대표로서 정대협, 정의기억연대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정대협과 그 부설 박물관의 업무 실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① 피고인들이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②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1이 모집등록 없이 각종 후원금, 경비 등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③ 피고인 1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정대협 자금을 횡령하고, ④ 피고인 1이 치매 증상이 악화된 피해자로 하여금 기부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⑤ 피고인들이 쉼터를 고가에 매입하여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⑥ 피고인들이 쉼터를 이용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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