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24무689 집행정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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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4무689 집행정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4-06-20	조회수	1370
첨부파일	[240619 선고] 보도자료 2024무689 (집행정지 사건).pdf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 2. 6.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이하 ‘이 사건 증원발표’)하고,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2024. 3. 20.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배정’(이하 ‘이 사건 증원배정’)하자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재학생, 의대 입학 수험생들로 구성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 사건 증원발표 및 이 사건 증원배정에 대한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 ❶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함 ❷ 신청인들 중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음 ❸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되어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이 사건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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