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다30295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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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5-17 | 조회수 | 902 |
| 첨부파일 | [240517 선고] 보도자료 2018다302957 (손해배상(기) 사건).pdf | ||
피고(대형 유통회사)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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