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다279446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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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다279446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4-05-17	조회수	803
첨부파일	[240517 선고] 보도자료 2018다279446 (손해배상(기) 사건).pdf
피고(대형 유통회사)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①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통지의무 및 열람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통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열람을 거부하였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② 피고의 개인정보 제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79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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