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다270654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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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5-09 | 조회수 | 1735 |
| 첨부파일 | [240509 선고] 보도자료 2021다270654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사건).pdf | ||
피고들(언론사 및 소속 기자)이 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의혹 관련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의 각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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