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586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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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4-16 | 조회수 | 1150 |
| 첨부파일 | [240416 선고] 보도자료 2022도1586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pdf | ||
교육부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였다는 이유로, 수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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