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두47219 서훈취소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4-04-12 | 조회수 | 824 |
| 첨부파일 | [240412 선고] 보도자료 2021두47219 (서훈취소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pdf | ||
피고(대통령)가 1962년 김○○(이하 ‘망인’)에게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수여하였으나 망인의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져 2018년 망인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자, 망인의 증손자와 기념재단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서훈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24도16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24도256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