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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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8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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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2-29 | 조회수 | 1627 |
| 첨부파일 | [240229 선고] 보도자료 2023도18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낮 시간에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상고를 제기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유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을 무죄로 각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80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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