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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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두65092 강등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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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2-15 | 조회수 | 991 |
| 첨부파일 | [240104 선고] 보도자료 2022두65092(강등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공무원인 원고가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강등)(‘이 사건 처분’)을 받아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법령상 근거 없이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에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반영할 수 없고, 원고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택보유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주택보유조사 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기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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