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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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611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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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2-08 | 조회수 | 939 |
| 첨부파일 | [240208 선고] 보도자료 2023도16114(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국회의원인 피고인 1 등이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지시) 및 기부행위 등을 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피고인 1: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1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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