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도산재판의 전문화 및 통일화를 위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2차 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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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1-24 | 조회수 | 810 |
| 첨부파일 | 도산재판의 전문화 및 통일화를 위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2차 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
▣ 2023년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접수건수는 205,225건으로 전년 대비 18.17%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34.51% 증가,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사건의 경우 각 54.92%, 65% 증가하였음 (별지 통계 참조) ▣ 이와 같이 도산사건의 접수건수가 폭증하였음에도 2023년 신설된 수원․부산회생법원은 개원 후 법인회생사건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음 ▣ 대법원은 이러한 회생법원 신설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제고하고, 회생법원 간 도산사법서비스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으로 구성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2023. 9. 15. 제1차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제1차 실무협의회에서는 ‘회생법원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 논의 결과를 각급 법원에 공유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의 여건을 마련한 바 있음 ▣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2024. 1. 22.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산사건 현황공유, 도산사건 관련 제도개선 및 회생법원 간 공동 대응 필요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음 ▣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법서비스의 제공 및 통일화된 업무처리기준 마련을 위하여 도산사건 관련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며, 제3차 실무협의회는 2024. 5. 20.에 개최하기로 함 ▣ 앞으로도 대법원은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회생법원 실무협의회가 제안한 실무․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국 법원에 공유함으로써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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