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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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23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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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28 | 조회수 | 1725 |
| 첨부파일 | [231228 선고] 보도자료 2023도12316(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여 도급업체 회사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피고인 A(대표이사): 징역 1년, 피고인 회사: 벌금 1억 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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