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4년 전담법관 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 ||
|---|---|---|---|
| 등록일 | 2023-12-22 | 조회수 | 1237 |
| 첨부파일 | 2024년 전담법관 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보도자료).pdf | ||
■ 2024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총 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음 ■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에 임명동의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 올해 임용절차에서는 2024. 1. 5.(금)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임명동의 대상자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 |
|||
| 이전글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개선 |
|---|---|
| 다음글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9차 정기회의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