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공탁(특례)의 경우 2024년 1월 26일부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제출 없이도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거나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공탁(특례)은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형사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공탁을 하게 되므로 현행 형사공탁 제도에서는 피공탁자가 공탁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발급받아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가 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또는 검찰을 최소 2회 방문하여야 하고, 이를 교부받기까지 일주일 가까이 소요되는 등 증명서의 발급신청과 수령에 불편이 가중되어 공탁물의 출급을 원치 않는 피해자가 제때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공탁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원행정처는 피해자가 공탁물에 관한 권리(출급, 회수동의)를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을 통지받은 법원과 검찰이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인 직권 발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2023. 12. 21.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원규칙 개정).
■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피해자가 형사공탁물에 대한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공탁규칙 개정 경과
▶ 법원행정처는 형사공탁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였고, 특히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신청과 수령의 불편을 줄이고 형사공탁금에 대한 권리(출급, 회수동의)를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논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2023. 11. 13.부터 2023. 11. 22.까지 관계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법무부, 국방부에 의견조회를 거쳤고, 2023. 11. 17.부터 2023. 11. 27.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출급청구권자의 증명서면 제출 면제범위 확대(제33조제2호)
- 법원이나 검찰이 동일인 증명서를 직권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한 경우 출급청구권의 존재가 동일인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제출의무를 면제함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직권 발급 근거 규정 마련(제86조제1항)
- 형사공탁사실이 법원과 검찰에 통지되면 동일인 증명서를 직권 발급하여 신속하게 공탁소에 송부함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기관의 범위를 정함(제86조제2항)
- 일반사건의 경우 형사재판부에 피해자 인적 사항이 기재된 증거서류가 제출된 경우⇒법원이 직권 발급·송부
- 가명사건,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검찰에 인계된 경우⇒검찰이 직권 발급·송부
○ 피공탁자정보 제공 요구절차 마련(제86조제3항, 제4항, 제6항)
- 검찰로부터 법원에 제출된 증거서류를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법원은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인적사항 요구
①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함
② 검찰이 법원에 ‘제공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출급하려는 자는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요청 가능⇒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한’ 지체없이 발급·송부
○ 공탁물 출급청구권자의 증명서 발급 요청절차 마련(제86조제5항)
-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송부되지 않은 경우⇒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법원이나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음⇒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지체없이 발급·송부
○ 공탁기록의 열람·사실증명 제공에 있어 비실명 처리 대상 확대(제87조)
- 공탁기록의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 그 포괄승계인, 법정대리인 인적사항을 비실명 처리하여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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