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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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두50348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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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21 | 조회수 | 885 |
| 첨부파일 | [231221 선고] 보도자료 2020두50348(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아일랜드리미티드)에 대하여, 원고가 국내 통신사인 SKT와 LGU+의 ○○○○ 인터넷 트래픽의 일부 접속경로를 국내 서버에서 해외 서버 등으로 변경하여 국내 이용자들의 ○○○○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 등의 장애, 불편, 지연 등이 발생하자, 이러한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이용제한에 해당하고 이용자이익의 저해 정도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와 과징금(3억 9,600만 원) 납부 등을 명한 사건에서, 전기통신사업법령에서 금지하는 ‘이용의 제한’은 문언해석상 이용의 시기나 방법, 범위 등에 한도나 한계를 정하여 이용을 못하게 막거나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정도로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는 위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한 원심결론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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