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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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다201010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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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21 | 조회수 | 783 |
| 첨부파일 | [231221 선고] 보도자료 2023다201010(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전 검사)가 ➀ 2010년경 피고 A(당시 상급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➁ 2015년경 전보인사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검사인사 원칙과 달리 부당한 전보 인사를 하도록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A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010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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