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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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591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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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18 | 조회수 | 829 |
| 첨부파일 | [231116 선고] 보도자료 2023도5915(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예비후보자이던 피고인이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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