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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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041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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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14 | 조회수 | 700 |
| 첨부파일 | [231214 선고] 보도자료 2023도10411(특수공무집행방해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들과 공모 내지 공동으로 강남구청, 동작구청의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반발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으로 인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4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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