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신설 수원.부산 회생법원, 법인도산사건 급증에도 처리기간 대폭 단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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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1-07 | 조회수 | 1557 | |||||||||||||||||||||||||||||||
| 첨부파일 | 신설 수원 부산 회생법원_법인도산사건 급증에도 처리기간 대폭 단축(보도자료).pdf | |||||||||||||||||||||||||||||||||
▣ 2023년 8월까지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접수건수는 137,4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6% 증가하였고, 특히 법인회생사건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3.82% 증가하였으며, 법인파산사건의 경우 58.59% 증가하였음. 2023. 3. 1. 개원한 수원·부산회생법원의 경우 법인도산사건 접수건수는 다음과 같음
※ 각 연도 8월까지 누계 접수건수 기준이며, 법인도산사건 이외 수치는 생략함 ▣ 이에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생활 복귀를 위해 도산사건의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여, 법인도산사건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음 (수원회생법원의 경우 법인회생사건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개원 전 73일 소요 ⇨ 개원 후 37.2일 소요,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법인회생사건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개원 전 118.2일 소요 ⇨ 개원 후 67.5일 소요) ▣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위와 같이 법인도산사건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 회생법원으로서 도산사건 처리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전문 회생법원 신설을 통해 법인도산사건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것이 주효하였음을 보여줌 ▣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된다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 도산사건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도산사건 처리로 국민경제의 안정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완화하여 국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전문화된 도산사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임 ▣ 앞으로도 대법원은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과 기업의 회복을 돕고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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