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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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두3979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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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0-17 | 조회수 | 1094 |
| 첨부파일 | [230831 선고] 보도자료 2019두39796(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과세관청)가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자, 원고가 위 산식이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함으로써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등으로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한 위와 같은 시행령 조항들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위 시행령 조항들이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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