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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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6086 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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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9-21 | 조회수 | 1872 |
| 첨부파일 | [230921 선고] 보도자료 2023도6086(살인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고인1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낚시터에서 밀어 물에 빠뜨리거나 피해자에게 독이 든 복어 부산물을 먹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심이 깊은 계곡으로 다이빙하도록 하여 익사하도록 한 행위가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피고인1: 무기징역, 피고인2: 징역 30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60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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