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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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7453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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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9-18 | 조회수 | 1902 |
| 첨부파일 | [230918 선고] 보도자료 2022도7453(업무방해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3. 9. 18.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 증거은닉범 B가 본범 A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ㆍ보관하고 있던 A 등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임의제출자이자 증거은닉범행 피의자로서의 B의 지위, 임의제출 당시 정보저장매체 및 전자정보에 대한 지배ㆍ관리 상태, 은닉 및 임의제출 경위, 증거은닉 교사행위로 인한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의 양도 여부 등에 비추어 위 임의제출 과정에서 B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충분하고 A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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