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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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610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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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9-14 | 조회수 | 855 |
| 첨부파일 | [230914 선고] 보도자료 2023도6101(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은행장인 피고인이 인사부장 등과 공모하여 은행 신입직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남녀 지원자를 미리 정한 약 4:1의 비율에 따라 차별 선발하였다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1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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