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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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두5190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사건(2022두51901)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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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9-14 | 조회수 | 947 |
| 첨부파일 | [230818 선고] 보도자료 2022두5190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건설회사가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임직원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소위 ‘지분쪼개기’)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을 설립한 사건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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