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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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다269675 건물명도(인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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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9-14 | 조회수 | 707 |
| 첨부파일 | [230818 선고] 보도자료 2022다269675(건물명도(인도)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상대방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다시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사안(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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