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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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5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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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8-18 | 조회수 | 1242 |
| 첨부파일 | [230818 선고] 보도자료 2023도590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국회의원인 피고인 1이 용인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개발업자인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친형 등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하도록 하여 제3자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도59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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