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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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두51405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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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8-18 | 조회수 | 1636 |
| 첨부파일 | [230818 선고] 보도자료 2016두51405(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뇌파계를 파킨스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하여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1개월 15일)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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