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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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두35623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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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8-10 | 조회수 | 968 |
| 첨부파일 | [230713 선고] 보도자료 2023두35623(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원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인 피고 보조참가인(‘참가인’)의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이 사건 감사, 이 사건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성과연봉 통보)를 한 데 대하여 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참가인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내린 사건에서, ‘원고가 행한 이 사건 감사는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성과연봉 통보와 참가인의 부패행위 신고 사이에는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와 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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