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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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88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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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8-04 | 조회수 | 1160 |
| 첨부파일 | [230713 선고] 보도자료 2023도188(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와의 합의로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퇴직급여법 제9조의 단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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