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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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0763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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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8-04 | 조회수 | 904 |
| 첨부파일 | [230713 선고] 보도자료 2021도10763(식품위생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일반음식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영업행위를 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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