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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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5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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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7-27 | 조회수 | 1090 |
| 첨부파일 | [230727 선고] 보도자료 2023도519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 상장사 ○○○를 인수한 뒤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부풀려 57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고 가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일부 이유무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51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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