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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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36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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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7-24 | 조회수 | 1801 |
| 첨부파일 | [230629 선고] 보도자료 2020도3626(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고, 알선자가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성매매 당사자인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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