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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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다286000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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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7-20 | 조회수 | 987 |
| 첨부파일 | [230629 선고] 보도자료 2021다286000(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무연고자로 사망한 원고의 형(’망인‘)을 매장하였으나 해당 분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피고(양주시)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무연고자로 처리된 망인의 시체에 대하여 10년 동안 매장․화장하여 봉안할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그 기간 동안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망인의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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