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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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405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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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7-14 | 조회수 | 1145 |
| 첨부파일 | [230713 선고] 보도자료 2023도4058(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휴대전화 등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회사로부터 곡면 디스플레이 합착 설비 제작 및 공급을 위탁받아 이를 공급하던 피고인들이 곡면 디스플레이 합착 공법과 그 설비에 관한 기술 정보를 해외의 다른 업체에 유출하기 위하여 제3의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해당 기술 정보를 유출하거나, 해외 업체에 해당 기술 정보가 기재된 제안서 등을 송부하거나, 해외 업체에 설비를 제작 및 공급한 행위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0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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