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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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 2043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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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7-14 | 조회수 | 1510 |
| 첨부파일 | [230713 선고] 보도자료 2023도2043(살인 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무기징역형을 받고 공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 1이 다른 재소자들인 피고인 2, 3과 공모하여 같은 방 재소자인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살인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피고인 2: 징역 12년, 피고인 3: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20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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