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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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두66576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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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7-12 | 조회수 | 781 |
| 첨부파일 | [230615 선고] 보도자료 2022두66576(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원고가 피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 및 불이익조치(겸직해제 요구) 금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보호조치 신청사유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보호조치 신청 기각결정(‘이 사건 결정’)을 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호조치 신청사유마다 수 개의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이는 하나의 신청서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함께 이루어졌고, 보호조치 신청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결정으로써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만을 기각하였더라도 이 사건 결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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