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소송규칙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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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행정소송규칙 제정 추진
등록일	2023-06-30	조회수	1609
첨부파일	대법원_행정소송규칙_제정_추진(보도자료).pdf [별첨] 행정소송규칙안.pdf
▣ 대법원은 행정재판 3심제화 25주년을 맞이하여, 당사자소송 대상을 구체화하고 피해자 의견 청취절차를 마련하는 등 행정재판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령 심사를 합리화하고 조정권고 등 실무상 운영되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재판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소송규칙｣ 제정을 추진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3. 6. 30. ∼ 2023. 8. 9. <주요 내용> ○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 당사자소송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집행정지의 종기를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 답변서에 관해 그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케 함 ○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 - 재판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 ○ 명령·규칙 심사의 합리화 - 명령·규칙 소관 행정청에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통지하고,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통보하게 함 ○ 재판실무상 유용한 제도의 명문화 - 조정권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등 실무상 운영되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이 정한 비공개 열람·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 이번 ｢행정소송규칙｣ 제정은 행정소송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재판이 적정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입니다. ▣ 앞으로도 대법원은 신속하고도 적정한 행정재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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