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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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497 살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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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6-29 | 조회수 | 1148 |
| 첨부파일 | [230629 선고] 보도자료 2023도1497(살인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국토연구원 부원장인 피고인이 그 숙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같은 기관 소속 여직원이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는데도 119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7시간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14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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