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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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다256655(본소), 256662(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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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6-29 | 조회수 | 847 |
| 첨부파일 | [230629 선고] 보도자료 2022다256655(본소), 256662(반소)(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 1(○○○치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직원(피고 2)이 공모하여, 언론사에 ○○○치킨 가맹 본부(원고 1)의 회장(원고 2)이 욕설・폭언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본소)에서, ‘피고 1의 인터뷰가 별도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에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56655(본소), 256662(반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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