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8차 정기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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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6-28 | 조회수 | 799 |
| 첨부파일 | 대법원_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8차 정기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
▣ 2023. 6. 28. 오전 10:10 대법원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오전 10:40 회생·파산위원회 제18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 위촉식 ▣ 제18차 정기회의
<건의문 주요 내용> ○ 채무자가 적기에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개인도산절차를 선택하고, 회생법원에서 제공하는 채무자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건 신청 단계에서부터 법원을 통해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와 신용정보(부채내역 등)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통해 임차인을 비롯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도산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률상, 실무상 쟁점 등에 관한 연구를 할 것을 권고한다. ○ 경기침체, 금리 및 각종 비용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채무자가 법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기업회생을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회생절차에서 등기 촉탁에 따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 간의 상충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최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도산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적 위기에 처한 법인 및 개인의 도산절차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건 처리를 위하여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하고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관 등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도산사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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