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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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54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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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6-15 | 조회수 | 1742 |
| 첨부파일 | [230615 선고] 보도자료 2022도1541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취득한 불상의 남녀가 나체모습으로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사건 사진’) 파일을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 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ㆍ반포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사진의 촬영대상자들, 적어도 여성이 위 사진의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반포는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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